2028 대입 제도 개편안 가이드 및 짧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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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GE교육연구소 컨설턴트 김준 팀장입니다.
몇 차례나 미루어지던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면 큰 변화와 같지만 실상,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개편안의 충돌은 무시하고 대입 전형 변화를 기준으로 2028 대입 개편안 속 변화를 소개하고 이를 하나의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학생 평가 지표의 부족’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에서 크게 바뀐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교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 9등급 상대평가 없이 전 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두 번째는 선택과목 없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대학 입장에서 기존 고교학점제는 ‘학생 평가 지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공교육을 하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2, 3학년 절대평가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것임을 우려하며 특히, 1학년 내신을 잘 받지 못한 경우, 자퇴를 선택하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문제들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전 학년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으로 학생 평가 지표의 부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고 고등학교 공교육의 파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9등급제에 비하면 5등급 평가제도는 여전히 변별력이 부족하여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등의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정량 + 정성평가’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수능 최저학력까지 설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이과 통합은 이미 진행된 사안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모습에서만 그러하였을 뿐,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선택과목을 기준으로 한 반 편성을 통해 문과반/이과반이 아직 나뉘어 있고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위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 수능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선택과목 없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포함하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통합 교과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기존 기하, 미적분 교과는 수능 시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라는 정책과 함께 시험의 난이도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또 평가 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최상위 대학은 정시에서도 서울대와 같이 학생부 정성평가 혹은 정량평가를 반영할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이미 서울대 2023학년도, 고려대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이기에 타 대학들도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정시 40% 선발과 학생부 블라인드 정책은 유지되어 대학은 제한적 자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학생 선발에 대해 자율적인 평가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평가 수단은 논술 확대, 면접 강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과 면접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인하여 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부에서 봉사, 독서 등의 주요 항목들이 제외되면서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 학생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2022학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해 어떤식으로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위 도표와 같이 예상 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대입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 학부모님 모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성공하는 대입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자료 ‘2028 대입 제도 개편 주요 쟁점’과 교육부 보도자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를 참고하여 작성한 개인적 의견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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